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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美 변압기 관세 부과에 반발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변압기 관세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법원(CIT)까지 높은 관세를 인정하자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CIT 변압기 관세 판결 관련 항소했다. 현대일렉트릭이 항소를 결정한건 지난 5월 확정된 변압기 관세율 16.13% 때문이다. 앞서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2013년 8월∼2014년 7월 수출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 31일 2차 연례재심 수정 판정에서 관세율을 16.13%로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3월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부과한 4.07%보다 네 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본보 2020년 5월 29일 참고 美 법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세 인상 결정 지지> 이에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결정에 항의해 현지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CIT가 상무부의 관세 인상 판결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율이 16.13%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관세 제소업체인 미국 ABB는 첫 관세 4.07%가 지나치게 낮다고 봤다. CIT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BB의 손을 들어줬다. CIT가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상무부가 16.13%로 관세를 상향한 것이다. CIT마저 미 상무부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현대일렉트릭은 이보다 높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승복할 경우 전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변압기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 변압기 업체들은 과도한 변압기 수입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가 점차 늘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변압기는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에 미국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때렸다. 효성중공업 37.42%, 일진전기 37.42%, LS일렉트릭 15.74% 등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8년째 이어지자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다. 관세가 높아지자 최근 무역협회까지 나서 관세 목록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제무역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어 항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생산량 증대로 관세 피해를 줄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설립한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생산공장의 증설을 지난해 11월 마쳤다. 공장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1만4000MVA 대비 50% 늘어난 2만1000MVA(110대 규모)로 늘었다. 올해 앨라배마 법인의 매출 목표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2억 달러(약 2400억원)다.
- 길소연 기자
- 2020-10-06 15:30
오스트리아 軍 현대화 박차…'K-방산' 기회의 땅 부각

[더구루=길소연 기자] 오스트리아가 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K-방산'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공공 조달시장, 특히 군수물자 부문은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업체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국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갑차 등 군용 차량, 항공기 등 중장비 부문은 물론 사이버 공격을 막아줄 IT 등 한국 기업 진출이 엿보인다. 6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방 예산의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군 당국은 오는 2021년 예산 증액 계획 발표에서 25억 유로(약 3조4250억원)가 필요한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6억 유로(약 7조6709억원)에 달하는 예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클라우디아 탄너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1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최대 10%까지 증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 제기돼 왔던 군수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올해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스트리아 군과 관련 장비 현대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하는 동시에 군수장비 관련 업체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국방 부문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 관련 예산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산 삭감으로 인력 및 장비 부문에의 신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군수장비 부족과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증가됐다. 특히 전차와 장갑차, 비행기 등 고가의 중화기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 2004년에서 2018년까지 15년 동안 관련 군수장비의 경우 50~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현대화 계획은 노후화된 군수장비 교체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병력)에 관한 투자가 우선 순위에 놓여지고, 이를 위해 병사 장비와 군복, 야간 투시 장치, 청각 보호 시스템 등 개인 장비의 개선과 함께 군인 복지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장비 측면에서는 방독면, 군복, 방탄복 등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소모품에서부터 탱크, 장갑차 및 비행기 등 고가의 중화기 등이 현대화된 신형 장비로 교체될 예정이다. K-방산 확대 진출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현대전 추세에 발맞춰 사이버 공격 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IT 장비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무역관은 "오스트리아 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IT 강국의 이미지를 굳힌 우수 한국 기업과 제품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공공 조달시장, 특히 군수물자 부문은 그 폐쇄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며 "유럽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등 국내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길소연 기자
- 2020-10-06 12:57
'SK E&S 자회사' 파주에너지, 강동 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SK E&S와 태국 발전 회사 EGCO의 합작사 파주에너지서비스가 강동 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전력 판매로 수익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에너지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19.8㎿ 규모 강동 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작년 8월 착공한 후 약 14개월만이다. 연료전지는 연료인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전기 화학반응을 통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오염 물질 배출과 진동, 소음이 적고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발전 소요 면적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SK E&S는 자회사 파주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했다. 파주에너지서비스는 2011년 설립된 자회사로 SK E&S가 100% 지분을 보유했었다. 작년 1월 지분 49%를 EGCO에 팔며 SK E&S는 51%의 지분만 갖게 됐다. EGCO는 태국과 라오스, 필리핀, 호주 등에 26개 발전소를 보유한 태국 최초의 민간발전 기업이다. SK E&S와 EGCO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SK E&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EGCO는 국내 전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텝파랏 테피탁(Thepparat Theppitak) EGCO 사장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E&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2030년까지 10GW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 강릉과 경북 포항, 충남 천안 등에 35.8㎿급 태양광 설비를 운영 중이다. 2016년 12월 전남 신안에 신안그린에너지 1단지(42㎿)를 시작으로 풍력발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2단지(20.7㎿)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6GW)과 강동 연료전지(39.6㎿)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로 연료전지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IBK투자증권과 일본 후지경제 등은 2030년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이 4조9275억엔(약 54조2000억원) 규모로 2017년 대비 28배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 오소영 기자
- 2020-10-06 14:26
필리핀 두테르테, 바탄 원전 재건 연구 공식 명령…한수원, 수주 가능성

[더구루=오소영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 에너지부에 바탄 원전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걸며 해외 원전 수주에 나선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헤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마크 코주앙코 필리핀 하원의원과 만났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는 바탄 원전 사업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면담 자리에서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케 대변인은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명령하며 바탄 원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탄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967년 필리핀 루손섬 남부에 착공한 발전소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당시 대통령의 축출과 스리마일·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으로 1986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 이후 30년이 흘러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이 재검토됐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 에너지부 산하에 네피오(NEPIO)를 세우고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지난 7월에는 원전 도입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경제, 안보,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셔윈 가찰리안 필리핀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명령에 환영을 표했다. 그는 현지 매체인 GMA 뉴스 TV에서 "바탄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원전 운영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탄 원전 사업이 재개되면 한수원도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바탄 원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현지 에너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본보 2020년 9월 26일 참고 한수원, 필리핀 바탄원전 재건 수주하나…전 하원의원 우호 발언> 필리핀 정부는 한수원의 원전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 대표단은 2017년 한수원 본사를 찾아 바탄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2018년 6월에는 쿠시 장관과 도나토 마르코스 차관 등이 고리 2호기를 방문하고 국내 원전 현황을 살필 바 있다.
- 오소영 기자
- 2020-10-06 12:48
기아차, 美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 피했다…美 법원 '기각'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차가 미국에서 선루프 결함에 따른 집단소송을 피해갔다. 미국 법원이 "집단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지방법원은 미국 법무법인 다수가 현지 기아차 운전자를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을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도 개별 결함에 대한 개별 운전자의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소한 집단 소송에 따른 합의 부담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는 던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2012년형 기아 K5(현지명 옵티마)를 타던 한 운전자는 2015년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폭발하듯 깨지며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들이 생겼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은 깁스 로 그룹(Gibbs Law Group) 등 현지 법무법인이 가세하면서 이 사고가 기아 주요 차종 전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며 기아차가 해당 차종 구매자 전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2011~2015년형 쏘렌토와 2011~2015년형 스포티지, 2011~2015년형 K5(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2014~2015년 K7(현지명 카덴자)에 동일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기아차가 일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지방법원 매튜 맥팔랜드(Matthew W. McFarland) 판사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난 기아 K5의 선루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차종 전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기아차가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차량을 생산·판매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그 근거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6년에 걸쳐 쏘렌토의 선루프를 조사했음에도 아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소비자 측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조사 의뢰를 통해 기아차의 선루프 고장률이 2.14%에 이르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법무법인의 의뢰로 진행한 전문가 조사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만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조사는 자동차 충돌이나 단순 개폐기 고장, 한 차량에 대한 2개 이상의 부품 교체 등을 모두 개별 결함으로 보면서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아차는 이로써 5년을 끌어 온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 진행에 따른 각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2015년) 현대차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방법원에서 540만달러(약 63억원)에 이르는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에 직면했고 결국 지난해(2019년) 2월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가까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당시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 보장기간을 2배 연장(10년 또는 12만마일)하고 선루프가 이유 없이 깨질 땐 무상수리는 물론 대차를 비롯한 부대경비 전액 지원, 200~1000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 김도담 기자
- 2020-10-06 07:00
삼성전자·인텔, 美 반도체 특허 무효소송 승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인텔이 미국 과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무효 심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다니엘 엘 플램(Daniel L Flamm) 박사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요청으로 무효 심판이 진행된지 약 4년 만이다. 쟁점이 된 특허는 웨이퍼(원판)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삭각 공정에 관한 특허 1건(RE40264)이다. 해당 특허는 삭각 공정에서 웨이퍼의 가열과 냉각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다니엘 엘 플램의 특허가 이전에 존재하던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삼성전자와 인텔은 특허 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 양측의 공방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다니엘 엘 플램은 2015년 7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반도체, 오스틴 반도체 생산법인을 특허 침해 혐의로 텍사스서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듬해 3월 인텔에 같은 소송을 걸었다. 인텔은 2016년 12월 무효 소송을 내고 먼저 반격했다. 삼성전자가 2017년 9월 합류하면서 무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니엘 엘 플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공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를 마친 과학자이자 변리사다. 삼성전자와 인텔뿐 아니라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와도 특허 소송을 진행했었다.
- 오소영 기자
- 2020-10-06 08:07
[단독] 기아차, 텔루라이드 내달 中 출격…수입차 사업 확대 예고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SUV 텔루라이드가 다음달 열리는 중국국제박람회(CIIE)에 출격한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를 통해 중국 수입차 시장에 재진출한 만큼 '브랜드 고급화' 전략 차원에서 텔루라이드의 중국 출시도 예상된다. 5일 CIIE와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11월 5~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3회 중국국제박람회'에 참가, 텔루라이드와 4세대 신형 쏘렌토 등을 중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대형 SUV다. 텔루라이드는 올 상반기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에 차례로 선정되는 호평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의 북미 주력 모델로 기아차가 코로나19로 침체한 현지 시장에서 나 홀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출시될 경우 중국 시장 반전을 위한 핵심 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를 가속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인 입국 금지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달 베이징모터쇼, 다음달 CIIE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자동차 시장도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와 함께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4세대 신형 쏘렌토도 CIIE에 선보인다. 신형 쏘렌토는 국내 출시에 이어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팰리세이드를 CIIE에 선보인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가 중국 수입차 시장 재진출을 결정한 첫번째 모델로 이미 지난달 26일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 중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었다. 업계는 팰리세이드에 이어 텔루라이드 중국 출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팰리세이드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베이징현대가 아닌 현대차중국투자유한공사(HMGC)가 현대차 단독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텔루라이드 역시 ‘수입차’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HMGC는 중국 회사와의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둥펑위에다기아의 지주사로 텔루라이드 수입·판매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텔루라이드를 CIIE에 선보이는 것은 일단 기아차 브랜드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통해 현지 고급형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텔루라이드가 중국에 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HMGC는 고성능 브랜드 'N라인'도 수입차 형태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만큼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상품성이 검증된 플래그십 SUV 텔루라이드의 중국 판매도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 김도담 기자
- 2020-10-05 11:48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 논의"

[더구루=오소영 기자] 테슬라가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 아시아 첫 기가팩토리 건설을 검토한다. 현지 주정부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에 물꼬를 트며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우라브 굽타(Gaurav Gupta) 카르나타카 주정부 상업·산업부 수석 차관은 5일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벵갈루루를 기가팩토리의 잠재적인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에게 연구·개발(R&D) 센터와 제조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벵갈루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훌륭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테슬라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비 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지난달 10일부터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투자 방안을 협의해왔다. 9월에만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인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2일 트위터에서 인도 진출 계획을 선언했다. 그는 "인도는 테슬라를 원한다"며 "내년에 인도 시장에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2026년까지 3위 생산국으로의 도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도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36만5920대로 2026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고자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르나타카주는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어 인도를 공략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카르나타카주는 2017년 인도 최초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정책을 도입했다. 인도 자동차 업체 마힌드라앤드마힌드라 계열사인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MEM)가 벵갈루루에 있으며 전기오토바이 스타트업 애더 에너지(Ather Energy)도 카르나타카주에 진출해 있다. 테슬라가 주정부와 본격 협상에 나서며 아시아 내 첫 기가팩토리 건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와 뉴욕주, 중국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가동하고 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네 번째 기가팩토리를 짓고 생산량을 확대해왔다.
- 오소영 기자
- 2020-10-05 16:17
'한화 3세 리더십' 김동관, 분산탄 블랙리스트 탈출 첫 '시험대'

[더구루=김병용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의 큰아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37)이 사장으로 전격 승진하면서 그룹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그룹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분산탄 사업 분리 여부가 '김동관 뉴리더십'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김 사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는 현재 진행되는 ㈜한화의 분산탄 사업 분리이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이끄는 김 사장은 유럽 태양광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해 '비윤리적인 무기'로 지탄받는 분산탄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분산탄은 한 개의 폭탄에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을 탑재해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다. 한화가 생산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경우 300~900개의 자탄을 탑재, 폭탄 1기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분산탄은 대규모 살상력도 문제지만, 불발율이 높아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분산탄 개발 및 생산 업체에 해외 금융기관 등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네덜란드 비정부기구인 팍스(PAX)는 ㈜한화를 분산탄을 생산하는 블랙리스트, 이른바 '레드플래그 리스트'(Red Flag List)에 등재했다. 김 사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모태이기도 한 방산 부문의 핵심 사업을 떼어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김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한화가 분산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는 것. 한화는 지난달 24일 임시주총을 열고 '방산부문 분산탄 사업' 물적 분할 안건을 의결하고, 신설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KDI)'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남은 절차는 KDI 매각이다. 자회사인 KDI가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돼야만 블랙리스트 '탈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화 측은 연내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장 풍산과 LIG 넥스1 등 경쟁 방산업체들이 KDI를 인수하기에는 자금력과 사업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물적분할 또는 매각 후 분산탄 사업의 연관성이다. 2018년 12월 발간된 PAX 보고서에 따르면 레드플래그 리스트는 분산탄을 생산하는 업체뿐 아니라 '구성품'(component)을 공급하는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제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투명성"이라며 "한화가 진행하고 있는 분산탄 사업 분리 결과에 따라 김동관 사장의 글로벌 리더십이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의 수소차 사업에 대한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사장의 책임론과 국제적 안목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상태인 만큼 분산탄 사업 분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용 기자
- 2020-10-05 14:51
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부당"…현대제철·세아제강 '반색'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송유관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 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를 2차 재산정해 매긴 4.23∼9.24% 최종 관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를 기각했다. 게리 S. 카츠만 CIT 판사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무역 거래 상황이 존재할 때 본국에서 비용과 판매를 무시할 수 있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다"면서도 "이번 상무부 반덤핑 관세 결정은 관세 부과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IT는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때 이전 결정에 크게 의존했다며 관세율 재고를 요청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제도는 수출국(한국)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이 수출돼 수입국(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가격 차이만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상무부는 2차 재산정에서 2018년에 나온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관세율을 낮췄다.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판정보다 대폭 늘어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2차 재산정해 나온 최종 관세율이 4.23∼9.24% 이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23%, 나머지 한국 기업은 중간 수준인 6.74%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CIT의 재평가 명령으로 기각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율 부과가 기각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길소연 기자
- 2020-10-05 14:47
러시아 독점청, 삼성중공업 '즈베즈다 합작사' 지분 인수 승인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JV) 지분 인수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분 구조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며 합작사 협력 도모에 적극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현지시간)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 '연방반독점청'(FAS)으로부터 즈베즈다 조선소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Zvezda-SKHI) 지분 49%를 인수 승인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두번째 시도 끝에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FAS는 성명서를 내고 "지분 인수 관련 청원서에 명시된 거래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31일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 FAS에 즈베즈다 조선소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Zvezda-SKHI) 지분 49%를 인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본보 2020년 8월 4일 참고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 합작사' 지분 인수 매듭 수순> 합작사 설립 후 1년이 지났지만 러시아 측의 늦어지는 행정절차로 이제서야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 FAS가 삼성중공업의 지분 인수를 승인한 건 이미 합작사가 설립됐고, 현재 운영 중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9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셔틀탱커 설계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합작회사(JV) 설립을 합의했다. 지분 구조는 삼성중공업이 49%, 즈베즈다 조선소가 51%를 갖는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 조선소로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즈네프가 소유하고 있다. 핵잠수함 등 군함 건조와 선박수리를 담당해왔으나 2007년 정부차원에서 즈베즈다조선소 육성에 나서면서 상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개조됐다. 극동조선소수리센터(DTSSS)를 기반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조선소 포트폴리오에는 선박이 50척 이상 있다. 삼성중공업은 JV를 통해 즈베즈다 조선소에 선박에 대한 기본설계나 도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리, 품질 보증 등 전체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또 라주리뜨 디자인 뷰로와 공동으로 세부 엔지니어링 도면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러시아 인력에 대한 인턴십도 운영했다. 그동안 합작사 지분 승인 행정절차가 늦어진 건 러시아 측의 법적 절차 지연 이유가 크다. 그러나 이번 인수 승인으로 삼성중공업의 합작사 지분 확보가 서류상으로 확실해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으로부터 지분 인수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승인이 날 경우 합작사 설립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 길소연 기자
- 2020-10-05 09:04
체코, 원자력법 추진…"두코바니서 전력 구매"

[더구루=오소영 기자]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 모델을 담은 원자력법을 마련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추를 꿰매고 신규 원전 사업에 속도를 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원자력법의 제1독회를 마쳤다. 제1독회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단계를 말한다. 새 원자력법에는 한수원이 관심을 보이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트위터에서 제1독회 소식을 전하며 새 원자력법을 "두코바니에 계획된 새 원전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모델을 명시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하원은 법안 통과까지 두 차례의 독회(심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1독회에 이어 제2독회에서 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토론을 하고 표결을 실시한다. 제3독회까지 통과해야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최종 심의를 거쳐 채택된다. 체코 정부가 법적 제반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신규 원전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두코바니 사업 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코전력공사(CEZ)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기본협약도 체결했다. <본보 2020년 7월 28일 참고 체코 정부, CEZ 두코바니 원전 계약 2건 체결…입찰 시동> 체코 정부는 연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6개월간 입찰서 제출과 공급사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2029년 착공해 2036년 가동한다는 목표다. 설치 용량은 1200㎿급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유로(약 8조2600억원)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중국 CGN, 일본 미쓰비시·프랑스 아레바의 합작사 ATMEA 등과 경합 중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초 직접 체코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발주사에 입찰 의지를 전하며 수주 활동을 펼쳤다.
- 오소영 기자
- 2020-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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