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운영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WTO 개혁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내놓은 'EU, WTO 상소중재 없이도 독자적 보복조치 나선다' 보고서를 보면 EU는 지난 13일부터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안을 시행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양자협의와 1심인 분쟁해결 패널 판정, 2심인 상소심리 순으로 진행된다. 1심 판정에서 패소국이 항소하면 판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잃고 보류된다. 승소국은 패널에서 판결된 조치를 이행하고 수 없고, 상소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 상소 위원이 1명만 남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상소심리에 필요한 최소 위원은 3명이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위원도 퇴임하면서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관련 제안서를 상정했고, 올해 초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반발하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현지 금융·물류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치적 불안 지속과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당분간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이 작성한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금융 및 물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테타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하면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현재 중앙은행과 현지 은행이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은행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급감해 환전,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중단됐다. 또 지난 11일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실시되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주요 중계은행이 미얀마 송금을 거부하고 있어 해외 거래의 어려움도 커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객확인(KYC) 절차가 강화되면서 금융 거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객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과 대표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지배구조, 가족 등의 정보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개인의 신용정보 확보가 어려운 미얀마에는 해당 과정이 길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