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해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심해 채굴에 대한 국제 규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1일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심해 채굴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광물 채굴 기업들이 유엔(UN) 국제해저기구(ISA)를 우회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으로부터 채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전 변경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현재 각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국제 심해 해저 지역에서의 상업적 목적 채굴은 유엔 협약에 의해 금지돼 있다. 탐사 목적의 심해광구 개발은 ISA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ISA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심해 채굴 규정 초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도 회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ISA가 심해 채굴 규정 초안 마련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광물 채굴 기업인 TMC(The Metals Company)는 직접 백악관에 심해광물 채굴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TMC는 “상업적 산업은 ISA에 환영 받지 못한다”며 “미국 정부가 직접 채굴 기업들과 소통하고 공정한 심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등 핵심광물 보유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도 보다 노골화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 수역에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