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르몽드 "고율 상속세, 韓 재벌 위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2배
-이재용 등 삼성 일가 상속세 10조 이상 추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프랑스 르몽드지가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일가를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오너가로 소개하며 높은 세금이 재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상속세가 대한민국 재벌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인 26.5%의 두 배"라고 설명했다. 회사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세율이 65%에 이른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 자료를 인용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위 25개 그룹의 상속세는 약 24조1800억원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을 받은 상속인들은 5년간 9215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구 회장은 약 7000억원의 상속세를 치러야 한다.

 

상속세를 둘러싼 한진 그룹의 소송도 상세히 소개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2세 경영진 5명은 지난달 2018년 국세청이 부과한 852억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2003년 5월 발생해 세금 부과 기간인 10년을 지났다는 입장이다.

 

르몽드는 "높은 상속세는 삼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난달 13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이 주식을 물려받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르몽드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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