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엔솔, BYD에 '특허 전면전' 선포…유럽 UPC 소송 절차 "더 이상 좌시 않겠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소송 접수
BMS Innovations, K-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 나서

 

[더구루=김예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를 상대로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LG엔솔의 배터리 특허를 관리하는 BMS Innovations(이하, BMS)를 통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접수됐다. K-배터리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서막'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9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UPC 지역 분과(The Hague Local Division) 공식 결정문(Order)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원고인 BMS와 중국 본사 및 유럽 내 9개 계열사 등 피고인 BYD 측의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명령했다.

 

당초 중국 소재 BYD 법인들에 대한 서류 송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법원은 모든 피고에 대한 송달일을 지난 2월 5일로 간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BYD는 오는 3월 5일까지 본안 전 항변(PO), 오는 5월 5일까지는 방어 답변서(SoD)를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재판 궤도에 오른 셈이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EP3393001)는 '이차 전지 관리 장치'에 관한 기술로, LG화학이 출원해 등록했다. 이후 배터리 사업 분사 과정에서 LG엔솔 계열 기술로 귀속됐다. 현재는 권리 행사 및 라이선싱을 위해 미국 소재 특허 관리 전문기업(NPE) BMS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튤립 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 특허 풀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튤립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다. 현재 5000건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앞서 튤립 이노베이션은 라이선스 체결 요구에 불응한 중국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독일에서 세 차례 승소하며 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신왕다 측이 기술 무단 사용을 지속하자, 최근 한국 무역위원회(KTC)에 신왕다 및 그 고객사인 지리자동차까지 제소하며 전선을 한국으로 확전시켰다. 배터리 완제품부터 소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들의 특허 무단 사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LG 측이 신왕다에 이어 BYD까지 정조준한 것을 두고, '특허 무임승차'에 대한 강력한 최종 경고로 보고 있다. 이미 △CosMX △BAK 배터리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이 튤립 특허 풀에 합류한 상황에서, BYD도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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