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배터리 소송전 구명줄 건네 받았다"

美 자동차 전문지 '잘롭닉' 분석
"특허 비침해 판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영향"
美 법조매체 로우360 "LG, 근거를 잃었다" 보도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목'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의 '미국 사업 철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영향을 미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롭닉(Jalopnik)은 지난 2일(현지시간) "ITC는 LG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SK에 구명줄을 던졌다"며 "이는 SK에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소송에 찬물을 끼얹어 미국에서 SK의 사업을 구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며 SK의 배터리를 10년간 수입 금지하도록 했다. SK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한을 줬다.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LG가 완승했지만 특허 다툼에서 SK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법조계 전문 매체인 로우(Law)360도 지난 2일 특허 판결을 이야기하며 "LG가 ITC 자동차 배터리 분쟁에서 약간의 근거를 잃었다"고 보도했었다.

 

ITC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잘롭닉은 "흥미롭게도 이는 SK가 미국 생산시설 건설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의 포기 가능성을 포함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철수와 합의금 지급의 득실을 따져 철수가 낫다는 판단이 서면 조지아주 공장 건물을 포기하고 배터리 생산설비를 헝가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잘롭닉은 SK의 최후통첩이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고 봤다. 업계의 일자리·친환경 정책 타격 우려와 맞물려 미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SK의 패소 판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SK가 건설 중인 공장이 만들 2600여 명의 일자리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었다. 미국 교통부도 ITC의 결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추진했다.

 

잘롭닉은 "바이든이 원하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검토 기한은 4월 11일까지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테크열전

더보기


부럽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