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 얼마…"프랑스 최고"

한국, 국가보조금 기준 독일과 비슷

 

[더구루=홍성일 기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각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한국은 올해 최대 82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독일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가장 적극 유럽

 

유럽은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완성차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EU는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이산화탄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EU내 완성차 기업들은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1g/km당 95유로(약 12만7000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런 초강력 규제와 함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약 850만원)으로 두 배나 늘렸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친환경차 보급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1000유로가 많은 7000유로(약 96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6000파운드(약 8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6000유로(약 850만원)을, 스페인은 5500유로(약 7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 안방 북미

 

북미 지역의 미국이나 캐나다도 자국 내 업체들이 점점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약 90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5000 캐나다 달러(약 44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를 누적 20만대를 판매하기 전까지는 7500달러를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점점 그 금액이 줄어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 아시아 최고 수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조금 규모가 작은 편이다. 

 

중국은 3500달러(약 420만원), 일본은 2700달러(약 325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원래 보조금 규모가 현행보다 2배가 컸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팽창하게 되면 보조금 중단 이후 비정상적인 소비형태가 나올 수있다는 판단에 보조금을 줄였으며 자생력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중국 전기차 2.0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천차만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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