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시 명심"…'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공개

-中, 올해 859개 품목에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수출기업이 올해 대중 무역을 진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중국 수입 관세방안이 공개됐다.

 

중국은 올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850여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세칙의 세목수는 전년도와 같으나 '2020 중국 수입 관세방안'에 따라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을 잘 비교해야 한다. 

 

2020 중국 수입관세 방안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중국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을 골자한다. 

 

중국은 올해 국민 생활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나 외국의 특색적인 일용소비품은 수입을 적당히 늘리고,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냉동되지 않은 오렌지주스 등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세율을 내린다. 

 

또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에 대해서도 잠정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린터 △인쇄기용 부품 △견인 변류기 △고화질 카메라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와전류식 측정기 △마찰계수 측정기 등은 올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 품목이며, 7월 1일부터는 최혜국세율(MFN)이 적용돼 4.2~1.7%가 인하된다. 

 

단, 기타 사진필름과 인쇄보조용 기기, 컴퓨터 직접 제판 기계용 부품 등 12개 품목은 올해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투약 비용을 낮추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천식 치료에 쓰이는 알칼로이드 함유 약품 및 신형 당뇨병 치료제 생산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텅스텐 폐기물과 나이오븀(니오븀) 폐기물은 올해 수입 잠정세율을 철폐하고 최혜국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176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 세율에 대해 5단계 인하를 적용하는 동시에 일부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잠정세율도 이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지속 적용된다.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코트라는 올해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한다.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한 상태이다.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올해는 한중 FTA 6년차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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