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SK이노베이션 공장 '불법취업 의혹' 조사 재차 촉구

더그 콜린스, ICE에 18일에 이어 26일 또 서한 발송
폐업 양계장 한국인 근로자 용접 훈련시설로 활용
SK이노 "현지 고용, 협력사 소관…연방정부 규정 준수 지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의원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또' 촉구했다. 공장 인근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대해 사는 주택이 30채가 넘으며 공장 인근 양계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용접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주)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서한을 보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제기된 불법 취업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9일 지역 방송 폭스5의 보도를 언급했다. 폭스5는 현지 노동조합인 유니언72 소속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장의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단체 생활을 하며 불법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스 의원은 "방송 이후 유권자들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30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폐업한 양계장이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용접공 양성소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콜린스 의원은 "7월 초 지방정부는 양계장이 2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폐쇄된 이 시설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5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불과 5마일이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용접을 배우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본보 2020년 8월 20일 참고 [단독] 美의원 "SK이노, 불법취업 조사" 촉구…배터리 소송 '변수'> 

 

콜린스 의원은 "조지아주는 SK에게 세금 감면과 보조금, 토지 등 3억 달러(약 35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아낌없이 제공했다"며 "SK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는 조지아주 납세자들을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콜린스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ICE에 서한을 보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 문제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20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다시 문제를 꼬집었다.

 

콜린스 의원은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월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ESTA로 입국하려다 적발돼 추방된 바 있다.

 

SKBA는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은 자사가 아닌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는 입장이다. SKBA는 현지 언론을 통해 "불법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협력사에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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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타깃 '수출통제법' 도입…韓기업에 불똥?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통제법을 도입했다.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지만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우리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이다. 군수품 외에도 군사 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도 포함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가 수출 통제 품목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수출기업은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 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 기업은 수출 금지 대상 명단에 오른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 금지 대상 기업에 수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특정 제품이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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