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재정 적자 메우려던 '니켈·석탄' 횡재세, 도입 연기하기로

기술적 정비 차원...적용 대상 구체화하기로

 

[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니켈·석탄 횡재세 도입을 연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정비 차원에서다.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해 세수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인니 경제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Indonesia Business Post)에 따르면, 바릴 라하달리아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니켈·석탄 횡재세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라하달리아 장관은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재무부와 계산 매커니즘, 세금 부과 기준점 등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켈·석탄 횡재세는 니켈·석탄 가격 급등기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설계된, 수익 기반의 조세 수단이다. 인니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보조금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인니 정부는 당초 1일부터 니켈·석탄 횡재세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한 달 전 시작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속에서 인니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니켈·석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횡재세를 통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와 함께 인니 당국은 올해 니켈 생산 쿼터를 1억5000만 톤, 석탄은 5억8000만 톤으로 확정했다.

 

한편 라하달리아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도 국내 연료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해상 운송 지연과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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