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단일시장전략'과 네 번째 '옴니버스(Omnibus IV)'를 동시에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제 해소안을 통해 회원국 간 시장 장벽을 허물어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7일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 △규제 간소화 △디지털화를 골자로 한 단일시장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중견기업(Small mid-cap, SMC)'이라는 새로운 기업 분류를 만든 옴니버스 4도 공개했다.
단일시장전략의 핵심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다. EU는 종이 기반의 절차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적합성 선언과 자격 인정 절차, 기업 인증 서비스 등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특히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에 '디지털제품여권(DPP)'을 도입할 예정이다. DPP에는 제품과 안정성 관련 정보, 적합성 선언서,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PP 기술적 구현을 위해 내년 2분기 중으로 새로운 입법 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를 제안할 예정이다.
옴니버스 4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 수 250명에서 749명 규모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직원 수 249명 초과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4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옴니버스 4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공식 채택까지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단일시장전략 일환으로 다양한 법안 제·개정과 프레임워크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