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예산처, 넥스트스타에 어깃장?...보조금 지급 세부 문건 공개 주문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에 서한
캐나다 연방·온타리오주 배터리 공장 보조금 분담 합의안 문건 제출 요청

 

[더구루=오소영 기자] 캐나다 의회예산처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에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 '넥스트스타'와 폭스바겐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폭스바겐에 이어 넥스트스타도 보조금 조사 타깃이 됐다. 

 

이브 지루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샴페인 장관에 서한을 보내 "전기차·배터리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캐나다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주간 합의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귀하(샴페인 장관) 또는 귀하 부처의 차관이 가능한 빨리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6일 연방 정부와 넥스트스타·폭스바겐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넥스트스타가 보조금 문제로 모듈 공장 건설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캐나다는 넥스트스타에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원), 폭스바겐에 130억 캐나다달러(약 13조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배터리셀 생산에 대해 1kWh당 35달러, 모듈까지 양산할 시 10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맞먹는 수준이다. 온타리오주가 3분의 1, 연방 정부가 3분의 2를 낸다.

 

지루 처장은 국가 경제의 주요 이슈인 두 정부의 합의안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샴페인 장관에 세부 합의안 공개를 주문한 것이다.

 

지루 처장은 배터리 공장 유치를 대가로 한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 5월 폭스바겐의 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었다. <본보 2023년 5월 26일 참고 폭스바겐 '캐나다 배터리 공장' 보조금도 조사 받는다>

 

한 달 후엔 폭스바겐이 가져갈 보조금 대비 공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본보 2023년 6월 15일 참고 폭스바겐, 加정부 보조금 '2조6000억원' 더 받는다... 경제적 효과 두고 '회의론' 대두>

 

지난 12일에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 넥스트스타·폭스바겐과 캐나다 정부 간의 계약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의회예산처의 조사로 캐나다 정부와 넥스트스타의 합의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공장 건설이 중단됐을 때도 샴페인 장관실 대변인은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통해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경제와 해당 부문의 캐나다 노동자 수십만 명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었다.

 

넥스트스타는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연간 45GWh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2024년 가동에 돌입하고 약 25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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