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다자 협정 추진과 가격 메커니즘 도입 검토로 중국 의존 탈피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한 무역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핵심 광물의 생산·확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루비오 장관은 “공급망과 핵심 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서방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자원이 한두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며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광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가공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출 제한과 가격 억제 등을 통해 공급망을 통제하며 다른 국가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제약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왜곡해온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조정형 가격 하한제 등 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 핵심 광물 산업과 후방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왜곡돼 교란과 경제적 강압에 취약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속력 있는 복수국 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준가격 기반 메커니즘 △국경조정형 가격 하한제 △가격 격차 보조금 △장기 구매계약 △채굴·가공·재활용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구상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일본·멕시코 등과도 유사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제 진짜 시험은 실행이다. 우리가 서명한 합의를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