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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단일시장전략·옴니버스4 발표

[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단일시장전략'과 네 번째 '옴니버스(Omnibus IV)'를 동시에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제 해소안을 통해 회원국 간 시장 장벽을 허물어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7일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 △규제 간소화 △디지털화를 골자로 한 단일시장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중견기업(Small mid-cap, SMC)'이라는 새로운 기업 분류를 만든 옴니버스 4도 공개했다. 단일시장전략의 핵심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다. EU는 종이 기반의 절차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적합성 선언과 자격 인정 절차, 기업 인증 서비스 등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특히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에 '디지털제품여권(DPP)'을 도입할 예정이다. DPP에는 제품과 안정성 관련 정보, 적합성 선언서,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PP 기술적 구현을 위해 내년 2분기 중으로 새로운 입법 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를 제안할 예정이다. 옴니버스 4의 가장 큰
- 홍성일 기자
- 2025-06-07 07:40
中, 탄소배출권·용수사용권 거래제도 개선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60년 탄소중립 목표의 일환이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처는 지난달 29일 '자원환경 자산 시장화 배치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탄소배출권·용수사용권·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 시장화 체계 개선 △자원환경 자선 거래시장 활성화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 △자원환경 자산의 원활한 유동과 고효율 배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 과제로 △자원환경 자산 할당분배 제도 개선 △자원환경 자산 거래 범위 확대 △자원환경 자산 거래제도 개선 △자원환경 자산 거래의 인프라 건설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가 제시됐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정점(탄소피크)을 찍고, 이후 탄소 배출량을 줄여 2060년에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6-07 00:00
올해 中 '머신비전' 시장, 4조 규모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올해 중국 머신비전 시장 규모가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머신비전은 카메라와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시각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을 말한다. 6일 코트라 및 중국 시장조사기관 GGII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 머신비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 성장한 210억 위안(약 3조9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4년의 경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태양광·리튬이온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과잉 생산과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약 2% 감소한 181억4700만 위안(약 3조43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머신비전 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녹색화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차세대 인공지능 시범 응용 시나리오 구축 지원에 관한 통지 △14차 5개년 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개발계획 등 정책을 발표해 왔다. 중국 머신비전 산업은 2030년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6-06 00:00
中, IT 제조업 고도화 계획 발표…"해외 기술 의존 줄여라"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IT 제조업체의 고도화와 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내세운 계획을 발표했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데이터관리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전자정보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분량의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 IT 제조업체의 핵심 공정 컴퓨터 제어화 비율이 2027년까지 85%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또 IT 디지털화 제조 솔루션 100개 이상을 구축하고,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중국은 IT 제조업체가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최상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새로운 돌파구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AI과 가상현실(VR), 로보틱스,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고정밀 지능형 제조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방안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10년 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이 마
- 홍성환 기자
- 2025-06-01 08:00
러시아 재진입 기업, 푸틴 벽 넘어도 '첩첩산중'

[더구루=정등용 기자] 러시아가 자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 재진입시 막대한 ‘입장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1일 러시아 경제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a)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인 블라디슬라프 레즈닉은 '기업의 귀환에 관한 법안(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орпораций)'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를 떠난 외국 기업의 '바이-백'(매수 청구권) 옵션 행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 측에 넘긴 주식과 자산을 재매입하려고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공개된 개정안에는 러시아 당국과 현 소유자가 외국 기업의 바이-백 옵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구체화 했다. 조건은 △외국인 주주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매수계약서 상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이 지났고, 러시아인 소유주가 직원과 채권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등이다. 외국 기업은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도 러시아 정부
- 정등용 기자
- 2025-05-31 00:00
인니 "에너지 발전에 250조 쓴다" 2034년까지 70GW 전력 확대

[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네시아가 2034년까지 250조원을 에너지 발전 인프라에 투자해 69.5GW 규모 전력 생산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영 전력 기업 PT PLN의 '2025~2034년 전력 공급 사업 계획'을 통해 석탄·가스·재생에너지·원자력을 혼합한 전력 인프라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다. 42.6GW 규모로 △태양광 17.1GW △수력 11.7GW △풍력 7.2GW △지열 5.2GW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간헐적 공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0.3GW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도 도입한다. 원자력 발전도 포함됐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각각 250MW급 소형 모듈 원자로(SMR) 2기를 도입해 오는 2032년 총 0.5GW 규모의 인니 첫 원전을 상업 가동한다는 목표다. 전력망도 확충한다. 인니는 총 4만7758km에 이르는 송전선을 건설해 외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 중심지와 도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효과적인 통합과 분산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투자 규모는 2967조4000억 루피아(약 252조원)에 이른다. 이 중 P
- 진유진 기자
- 2025-05-29 11:05
美·中 갈등에 애꿎은 우리만 '공급망 리스크'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트라는 25일 '중국 투자 패턴의 변화와 공급망 위험'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의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 기업이 한국 공장을 인수하거나 한국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우며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에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구체적으로 알루미늄박 규제 사례를 들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알루미늄박은 양극재 원가의 5~10%를 차지한다. 알루미늄박은 알루미늄을 좁은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 얇게 편 제품이다. 두께가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알루미늄 주조 기술과 정밀 압연 기술을 가진 산업이 따로 분화됐고 단순 절단 작업까지도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업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2022년 7월 한국 기업을 조사하면서 분업화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2017년부터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관
- 홍성환 기자
- 2025-05-25 00:00
중국 이어 러시아까지?…유럽 해저케이블 '디스트로이어' 방어 안간힘

[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 6개국이 발트해에 깔린 해저케이블 보호에 힘을 합쳤다. 해저케이블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23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와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은 해저 인프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을 공개했다. △소나(수중음파탐지기) 4개를 장착해 해저 600m 깊이에서 반경 100㎞ 이내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장비 △해저케이블 손상 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무게 약 10㎏의 드론을 선보였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트해를 지나는 해저케이블 손상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출항한 중국 국적 벌크선 이펑3호가 발트해에서 닻을 내린 채 180㎞를 항해하면서 스웨덴부터 핀란드까지 연결된 해저케이블 2개를 절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12월에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훼손됐다. 2023년 이후 발트해에서 최소 11건의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이 보고되며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됐다. 핀란드군 정보기관 수장
- 오소영 기자
- 2025-05-24 00:00
"미중 수출통제로 韓 기업 공급망 리스크 우려 커져"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중국 간 수출 통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공급망 구조 재편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코트라 '미-중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수출·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조사를 보면 수출·제조기업 53.4%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여건 악화를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63.9%) △자동차·부품(60.7%) △철강(55.8%) △기계·장비(56.2%) 순으로 높았다. 중소기업 55.8%은 공급망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63.4%) △ 수급 불확실성(42.2%) 등을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수급처 다변화(64.7%)를 꼽았다. 이외에 △ 정부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확대(60.0%) △ 수급선 다변화 지원(42.3%) 등을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원자재
- 홍성환 기자
- 2025-05-24 00:00
트럼프發 관세 전쟁, 글로벌 물류업계 '시계제로'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27일 코트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물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예약 물동량이 전주 대비 64% 감소했다. 또 이달 8일 기준 주간 글로벌 선복 예약 건수는 전주 대비 18.4%, 전년 대비 13% 각각 감소했다. 예약 건수가 실제 물동량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 9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복 예약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대형 유통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프론트 로딩(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려는 전략)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 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국 춘절 전까지 프론트 로딩이 성행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선복 확보를 위해 웃돈을 지불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일부 선사는 웃돈을 지불하는 중국 화물을 우선 배치하면서
- 홍성환 기자
- 2025-04-27 07:00
일본, '첨단 제품·기술 무기화 방지' 수출관리제도 강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관리를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코트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산업 제품과 기술의 군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 및 대외무역법' 수출관리제도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일본은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기술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법에 기초해 수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관리제도는 크게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상황허가) 규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일반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물자를 리스트로 정리해 규제하는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범용 제품·기술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와 일반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 말에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에 반도체 제조장치 등 첨단 반도체 관련 품목과 양자컴퓨터, 금속 적층형 장치 등 21개 품목이 추가됐다 되었다. 구체적으로 노광장치,
- 홍성환 기자
- 2025-04-26 00:00
美·인도, 상호 무관세 무역협정 가능성 낮아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인도가 양자무역협정(BTA)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재 전반에 걸쳐 상호 간 무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제로-포-제로(zero-for-zero)' 협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코트라 및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는 최근 무역협정 협상에 돌입했고, 내달 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코노믹타임스에 "정부는 BTA에 포함된 약 1만1000개 관세 품목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은 품목별 관세가 아닌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패지키 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와 같은 선진국 간에는 제로-포-제포 협정이 가능하지만 인도가 미국에 이를 제안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는 최근 무역협정의 기본 조건을 확정했다. 최대 90일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9일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했다.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연간 450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홍성환 기자
- 2025-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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