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경쟁당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2차 심사 개시

-지난달 기업결합신고 수리 후 1차 심사 진행 
-일본 시장경쟁 저해 우려해 2차 심층 심사 

 

[더구루=길소연 기자] 일본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 중 2차 심사에 돌입했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당국과 달리 일본은 1차 심사 후 3주 만에 2차 심사에 돌입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일본 당국이 공정한 심사절차를 약속한데다 절차 또한 EU와 싱가포르보다 빨라 희망론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대한 본심사 2차에 돌입했다.

 

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함 신고서를 수리, 1차 심사에 들어갔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지난해부터 사전심사를 시작해 지난달 본심사에 들어갔다.

 

일본 공정위의 경우 자국 시장 경쟁에 영향을 받을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엄격한 조사 바탕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8년에는 321건의 M&A 중 2차 심사를 진행 한 것은 단 2건 뿐이다.

 

특히 일본은 일본조선공업회(SAJ) 등 자국 조선업체들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일본 조선소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규모 경제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일본 외 심사가 진행중인 곳은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당국으로, 2차 심사중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월7일까지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당국 역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1차 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심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본 경쟁당국의 본심사 1차에서 2차로 넘어간 것으로 이후 결론이 나온다"며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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