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 3일 진행되는 가운데 양대 정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4기 신도시 개발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실수요자 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두 후보 모두 공공 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