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포스코·SK온 美 본토서 IRA 개정 여론전

애틀랜타 총영사관·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 주최 심포지엄 참석
손용 현대차 상무 "IRA, 무역 파트너 고려하지 않은 법안"…포스코 파트너 로펌 "WTO 위배"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 SK온이 미국 내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애틀랜타시 더 커머스 클럽에서 '미래를 함께 주도하자 : E-모빌리티 혁명에 힘을 실어주는 한미 협력'(Driving the Future Together: How Korea – U.S. Cooperation Powers The E-Mobility Revolution)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패널 토론에는 손용 현대차 워싱턴사무소장(상무)과 스티븐 장 SK배터리아메리카(SKBA) 대외 업무 담당, 포스코의 파트너 로펌인 아놀드앤포터의 린 피스쳐 폭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IRA 시행의 영향 등을 논의했다.

 

손 상무는 "IRA 투표에 관여한 사람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무역 파트너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조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6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손 상무가 지적한 것이다.

 

다만 손 상무는 "한국 기업들의 로비가 증가하고 1980년대 현대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보다 핵심 투자처로 한국의 위상이 커졌다"며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피스쳐 폭스 변호사도 IRA의 북미 조립 요건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고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소의 원료를 한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반문하며 "척 그래슬리(아이오와주 상원의원)는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IRA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다만 WTO에 제기된 불만이 해결되는 데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일제히 우려를 내비치며 향후 규정 완화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시행을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공지를 내년 3월로 연기하며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그대로 뒀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