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유럽이 주요 공급망 보호에 칼을 빼들었다. 다만 비상시 기업에 영업기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를 제안했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SMEI가 시행되면 위원회는 주요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특성 부품, 소재 등의 전략적 매장량을 조절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각 회사에 영업기밀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주문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장 자유를 뺴앗고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직접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례를 예로 들며 공급망 붕괴로 인한 국경 폐쇄, 가격 폭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비상시 유럽이 힘을 합쳐 필수 부품 등을 공공 조달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포함해 항상 단일 시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주요 고객 3사와 주문량', '주력제품 재고', '증설 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설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었다.
실제 유럽연합 회원국과 산업계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개의 중소 회원국 연합은 지난 6월 서한을 보내 "산업을 조종하거나 과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