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IT 산업 제재에 나선 이유는?

'중국 반도체 굴기' 차단 위해 제재 강도 확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IT 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자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다.

 

27일 미국 IT전문매체 WCCF테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톈옌차(TianYanCha) 조사를 보면 반도체 부문에 등록된 중국 기업은 24만여개에 달한다. 올해 들어 6만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해당 기업들은 2만여개의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파격적인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시행했다.

 

다만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 최초로 7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우한홍신반도체제조(HSMC)는 지난 8월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다. 칭화유니그룹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상무부는 "중국의 군민(軍民) 융합 정책 및 SMIC와 중국 군사 산업단지 관련 기업 사이의 활동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SMIC는 이미 미국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SMIC에 특정 장비를 공급하려면 수출 면허를 취득하도록 조치했다. SMIC로 수출하는 장비가 군사용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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