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대는 국방과학연구소장 공모…방산업계 '우려'

전 방위사업청 차장 내정설에 국방부는 지원자격까지 변경
투명치 못한 공모 과정, 비과학전문가 출신자에 대한 방산업계 우려도 커져
방산업계 "지금이라도 국내 방위산업과학기술 빌전을 위한 최선책 모색해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올해 초 퇴직연구원들의 초대형 기밀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번에 불공정한 '낙하산' 절차를 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ADD가 응시 자격까지 바꿔 특정 인물을 신임 소장으로 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대해 방산업계는 ADD의 인사기강이 무너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특정인 선임 시 향후 사업 차질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물자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다. 국방부 감독 및 지휘를 받으며, 방사청의 출연기관이란 성격도 가진다. 이 기관을 이끄는 소장은 국산 첨단무기 개발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국방과학자여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일 ADD 소장직 공개모집 공고에서 응시자격 조항을 추가했다.

 

ADD가 공고한 응시 자격은 이렇다. △예비역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국방정책 관련 부서 유경험자 △국방부·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으로 무기체계 획득분야 및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산하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큰 틀은 기존 조항과 비슷하나 지원자격 중 고위공무원급 중 국방부 외 방위사업청 퇴직자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인재풀 확대차원에서 응시 자격을 넓혔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의식한 신설조항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이는 방사청 차장 출신 A씨다. 그는 방사청 차장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돌연 사임하면서 ADD 신임 소장직 내정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왔다. A씨는 행정고시 출신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방사청 내 요직을 두루 지냈다. 즉, 국방과학연구직을 역임한 적 없는 공무원이 차기 ADD 소장으로 지목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인물을 기관장으로 세우는 건 연구소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국과연에서는 A씨가 임명되면 대지미사일 연구자 중심으로 국과연 내부 권력구도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 국방, 무기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방사청 인물이 새 소장이 된다는 건 연구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관리감독기관인 방사청에서 국방과학연구직을 맡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채용 절차도 지적했다. 특정인을 의식해 없던 조항을 신설해 모집 공고를 낸 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방산업체 관계자자는 "공고 자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과정을 거쳐 힘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아직 공식 선임 전이나 방사청 인물이 ADD 소장으로 발탁될 경우 향후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관리감독했던 방사청 업무만 주로 다루다보니 연구소 이해가 떨어지고 관련 사업 방향성 차질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은 ADD는 올해 초 퇴직연구원들의 초대형 기밀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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