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J트러스트 회장 태국서 3400억 손배소 피소…JT저축은행 매각 악영향 우려

태국 GL "J트러스트 부당행위로 큰 손해…회장·본사 차원 결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후지사와 노부요시 일본 J트러스트 회장이 태국 오토바이 리스업체로부터 308억엔(3400억원) 규모 소송을 당했다. 그룹 오너와 본사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JT저축은행 매각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GL(Group Lease PCL)은 지난 11일 노부요시 회장과 일본 J트러스트, 싱가포르 계열사 J트러스트 아시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L은 지난 2018년 J트러스트 아시아가 자사의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해 대주주가 되려는 시도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J트러스트 아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법원은 지난 3월 GL의 손을 들어주고 J트러스트 아시아에 23억엔(약 2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L은 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는 일본 본사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노부요시 회장과 일본 본사로 소송을 확대했다.

 

그룹 오너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JT저축은행 매각에 차질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진행한 본입찰에 JB금융지주, 한국캐피탈 등 유력 후보가 불참하고 사모펀드 2곳만 참여해 흥행에 실패한 상태다. 노조 측에서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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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타깃 '수출통제법' 도입…韓기업에 불똥?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통제법을 도입했다.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지만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우리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이다. 군수품 외에도 군사 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도 포함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가 수출 통제 품목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수출기업은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 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 기업은 수출 금지 대상 명단에 오른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 금지 대상 기업에 수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특정 제품이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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