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몇 년간 상호관세에 맞춰 모든 시스템을 바꾼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다시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 불확실성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WSJ는 21일(현지시간) ‘관세 판결, CEO들을 다시 비상 상황실(워룸)로 돌려보내다(Tariff Ruling Sends CEOs Back to Company War Rooms)’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업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WSJ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몇 분 만에 미국 모든 기업의 경영진 회의실이 전술 본부로 탈바꿈 했다”면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선언한 이번 판결은 예상했던 안도의 한숨 대신, 법적·재무적 파장을 평가하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CEO들은 이른바 '기업 워룸'이라 불리는 곳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효가 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조정해온 공급망의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의료·보건 분야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바이오 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100억 유로(약 17조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17일 코트라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말 '의료·보건 분야 혁신 패키지'를 공개했다. EU의 전략 분야인 의료·생명공학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입법 및 개정 조치가 포함됐다. 집행위는 먼저 의료·체외 진단기기 규정(MDR·IVDR)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준수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과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기 적합성 인증 기한도 폐지한다. 기존 제도의 인증서 최대 유효 기간(5년) 규정을 폐지하고, EU 지정 인증기관(NB)이 기기 위험도에 비례한 정기 검토를 시행해 재인증을 위한 기업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 △NB 개입 축소 △제조사 보고 의무 완화 △규제 준수 책임자(PRRC) 요건 완화 △인증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 △유통 절차 간소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고도 경제는 고도 1000m 미만의 공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드론이나 항공 택시와 같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와 물류, 관광, 농업, 응급 서비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에 사용되는 기타 항공기가 포함된다. 15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10일 '정보통신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저고도 인프라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전국 저고도 공공 비행 구역의 지상 모바일 통신망 보급률 90% 이상 달성 △다원적 융합 감지 기술 고도화 △저고도 항법 서비스 수준 개선 △10개 이상의 정보 인프라 표준 제정 △도시 관리·물류·문화 관광 분야 등 대표적 저고도 응용 사례 구축 등을 2027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의견에서 제시된 10대 분야 핵심 과제는 △300m 이하 저고도 항로 기존 5G 모바일 통신망 적극 활용 및 필요 시 전용 네트워크 구축 △300m 이상 및 오지 지역 위성·지상통신 병행 △대형 행사장, 군사 시설, 핵심 인프라 등 중점 지
[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들여오는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를 피하게 됐다. 다른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EU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폭스바겐 자회사 쿠프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모델인 '타바스칸'의 수입 관세 면제를 승인했다. 집행위원회와 쿠프라는 최저 가격과 연간 쿼터(물량 제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가 지난 2024년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관세 면제가 승인된 사례다. 다만 합의된 할당량과 최저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기차 '타바스칸'은 기존 10% 관세에 더해 20.7%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 사례를 보고 관세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로이터에 "많은 중국 자동차 회사가 관세 면제 신청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일부는 필
[더구루=정등용 기자]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로 판결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최근 파나마 대법원의 파나마 운하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판공실은 “파나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패권에 굴종한 행위”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파나마가 국가 신용을 스스로 허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매우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내 크리스토발·발보아 항만 운영권 계약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정부가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뒤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그린란드·캐나다에 대한 지배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면서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TRIPP(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 합작사는 아르메니아 인프라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17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아라라트 미르조얀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만나 TRIPP 프로젝트 개발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 TRIPP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카스피 해를 잇는 교통 연결망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바 있다. TRIPP 개발 합작사는 앞으로 49년 동안 아르메니아의 인프라 개발 권한을 갖게 된다. 추가로 50년 연장도 가능해 사실상 100년에 가까운 사업권이 부여된다. 경영권은 미국이 소유하며 아르메니아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이번 TRIPP 개발 합작사를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의 물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남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올해 미국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통화 정책 △AI 투자 △정책 환경 등이 꼽혔다. 코트라는 17일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위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깝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며 "무역, 기술, 노동 시장 등 여러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로 보고 있으며, 전염병 대유행 이후 과열과 긴축 국면을 지나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관과 금융시장은 올해 미국 경제가 급격한 반등이나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 2%에서 2026년 1.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딜로이트는 "금리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미국 경제가 기본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GDP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민간 전망도 비슷하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정리한 민간 경제전문가 설문을 보면 많은 전문가가 올해 미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지표 역시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중부가 '서부 육해 신통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서부 육해 신통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서부 육해 신통로는 중국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시행한 국가 전략급 개방 프로젝트로, 중국 서부 지역과 동남아·남아시아를 연결해 세계 시장으로 직접 통하는 물류·무역 통로다. 서부 육해 신통로는 현재 전 세계 127개 국가 및 지역, 571개 항구로 연결된다. 운송 품목은 1200여개에 달한다. 이번 의견은 △금융기관 협력 체계 개선 △고품질 자금 조달·공급 체계 구축 △제도적 개혁과 혁신 추진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금융 개방 협력 체계 개선 △성·국경 간 금융 감독 협력 심화 △위안화의 사용 확대 등 21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점 과제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외 개방 구도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가 확산되면서 독일 기업이 유럽 수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3일 코트라 및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독일의 대(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대중 수출은 12%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 수출 감소는 독일 전체 수출을 1.5%포인트 하락시켰다. 다만 폴란드·스페인·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 독일의 대유럽연합(EU) 수출 증가율은 3%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독일 수출에서 유럽 대상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수출의 완만한 성장이 독일 전체 수출을 2%포인트 가깝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EU 수출 증가의 성장 기여도가 미국과 중국의 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독일 주요 싱크탱크인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는 "유럽이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역풍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일 수출 회복을 위해 역내 교역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EU 내부뿐 아니라 영국·스위스와의 무역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이 이스라엘산 방산 제품과 다이아몬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다. 전체적인 관세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이스라엘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해 일부 제품에 한해 관세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3일 이스라엘 경제전문매체 ‘글로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스라엘산 방산 제품과 다이아몬드 수입품에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올해 8월부터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이스라엘 내 여론이 나빠지자 이스라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미국 정부와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거래소는 최근 “미국이 유럽산 다이아몬드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이스라엘산에만 관세 15%를 유지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방산 제품의 경우 두 나라 간 밀접한 군사적·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산은 이스라엘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분야다. 글로브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직 새로운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올해 중반쯤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러스트벨트(오대호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대호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 지역의 '해양 번영 지대(Maritime Prosperity Zones)' 지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양당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태미 볼드윈(민주당), 인대애나주 토드 영(공화당) 등 양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조선·해양 제조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공감한다"며 "오대호 지역은 이미 조선소, 제조업체, 철강업체, 주조·단조업체, 해양 산업 공급업체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서한에는 두 상원의원 이외에 미시간주,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하이오 등 인근 지역의 상원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러스트벨트는 한때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를 이끌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산업 쇠퇴와 함께 몰락한, 북동부 오대호 인근 공업지대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을 비롯해 위스콘신, 오하이오, 인디애나, 펜실베이니아 등을 일컫는다. 의원들은 △해양 번영 지대
[더구루=정등용 기자]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 중인 가운데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지리적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25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국 관련 강경 발언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실제 해외에 진출 중인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을 가장 중요한 생산·판매 거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 비율은 낮아졌다. 일본 최대 기업신용 조사기관 ‘제국데이터뱅크’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8개사 중 중국을 가장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보는 비율은 16.2%로 2019년 대비 7.6%p 감소했다.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판매 거점으로 보는 비율은 12.3%로 2019년 대비 13.6%p 줄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주마다 다른 법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격차도 커서 즉각적인 협력이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마주치는 '쿠키 허용/거부' 배너가 장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빅테크들은 보고서 결과에 반론을 제시하며, 자사 기술을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전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잠수함 강국 순위 7위를 기록하며 재래식 잠수함 강국으로 인정받았다. 북한과 일본보다는 순위가 뒤쳐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비핵 잠수함 보유국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