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어디까지 왔나…공공·민간 확산 속 실효성 논란도

지자체·기업 속속 도입
찬반 논의 속 실효성 판단은 '진행 중'

 

[더구루=진유진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4일 근무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일부 기업도 발맞추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전북 익산시가 다음 달 14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한 해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결합한 '휴무형 주4일제'로, 주중 하루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상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을 8세 이하까지 넓혀 지자체 중에서도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익산시 외에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대전, 전주 등 여러 지자체가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3시의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주4.5일제'를 시행 중이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등 다양한 유형의 단축근무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참여 기업에게는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격주 주4일제 선택근로제'를 도입, 직원 절반가량이 매주 금요일 휴무를 활용하고 있다. 한화제약은 직무 특성에 따라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4일제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주4일제 도입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주4일제는 이미 전 사회적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황선웅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주4일제는 삶의 질 개선에서 효과가 있었고, 생산성 저하 같은 우려는 실증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세의료원과 배달주문업체 '우아한형제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국내외 도입 사례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직무 성과보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벨기에를 제외하고 주4일제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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