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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숙성 연수 표기 금지된 발사믹 식초, 한국선 표기 남발"

[더구루=정등용 기자]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수입 발사믹 식초들이 원산지 규정상 표기할 수 없는 ‘숙성 연수(Aging Years)’를 무분별하게 표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28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발사믹 식초 제품(6개 브랜드)에 대한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백화점과 홈쇼핑, 이커머스 채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쿠팡 △SSG닷컴 등에서 숙성 연수를 판매 정보에 기재한 제품이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레오나르디(Leonardi) △주세페 주스티(Giuseppe Giusti) △맹가졸리(Mengazzoli) △무씨니(Mussini) △데체코(De Cecco) △라베키아(La vecchia) 등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다. IGP 제품은 장기간 단일 숙성을 전제로 하는 프리미엄 제품과 성격이 다른 만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라
- 정등용 기자
- 2026-01-28 11:16
"해외숙박 플랫폼 이용자 절반 이상,취소·환불·위약금 피해 입어"

[더구루=정등용 기자] '해외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 절반 이상이 취소·환불·위약금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30일 해외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숙박 예약 플랫폼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로 △취소·환불 및 위약금 문제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 불일치 △가격 표시의 불명확성 등이 지적됐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과 ‘10~30만원’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 피해 규모는 조사 결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해결됐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6%에 달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조치로는 △취소·환불 정책의 투명성 강화(30.4%) △허위·과장 광고 감시 강화(28.3%) △고객 서비스 개선(28.2%)이 꼽혔다. 소비자와함께는 △
- 정등용 기자
- 2025-12-30 09:48
북피움 '리더는 AI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출간

[더구루=정등용 기자] 출판사 북피움이 김희연 작가의 '리더는 AI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를 출간했다. 23일 북피움에 따르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AI의 작동 원리와 프롬프트 설계, AI를 팀원처럼 활용하는 법까지 실용적인 AI 사용법을 제시한다. 특히 ‘AI 큐레이션’과 ‘AI 스토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한다. AI 큐레이션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OTT 회사가 아니라 ‘잠’"이라는 관점처럼, 본질적인 연결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I 스토밍은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피터 드러커, 소크라테스 등 인류 최고의 현자 4명을 회의실로 초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독특한 방법론이다. 2부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인재상을 탐구한다. ‘안다’는 것의 의미가 지식 소유에서 경험 체득으로, ‘공부’가 정답 찾아내기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실력’이 학력에서 지행력(知行力)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북피움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AI를 최단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실전 AI 교과서”라고 설명
- 정등용 기자
- 2025-12-23 10:47
법무법인 YK, 고기동 前행안부 차관·김윤정 前부장판사 영입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 출신을 영입했다. 공공정책과 가족법 분야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YK는 18일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고문으로, 가사·가족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윤정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대표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 YK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한 고기동 전 차관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기획·예산·조직·인사 업무를 폭넓게 담당해 왔다.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공무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주요 국정과제와 조직 운영 업무를 조정했다. 이후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다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 맡아 조직 운영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에는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해 지역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를 총괄했다.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안정화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공명 선거 지원 체계 정비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 정등용 기자
- 2025-12-18 09:00
소비자 단체 "가짜 챗GPT·非공식 미국 비자 사이트 유의해야"

[더구루=정등용 기자] ‘가짜 챗GPT’로 불리는 유사 AI 구독 서비스와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비공식 대행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오픈AI가 운영하는 공식 도메인이 아님에도 화면 구성과 문구, 로고 등을 통해 마치 공식 챗GPT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에서도 논란이 된 chatbotapp.ai와 그 하위 도메인 chat.chatbotapp.ai가 있다. 이 사이트는 GPT-3.5, GPT-4, ChatGPT 등의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러 AI 모델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연간 구독(약 60달러 내외)을 ‘특가’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다. 글로벌 IT 매체 톰스 가이드(Tom’s Guide)는 "가짜 챗GPT 웹사이트"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판매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무비자 여행 허가 제도인 ESTA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을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 정등용 기자
- 2025-12-15 10:25
문체부 "언론 자율심의 기구, 언론계가 주도해야"

[더구루=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했다"며 "하지만 위원회에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신윤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주도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운영돼왔다. 하지만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후 인신윤위는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위원장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에 인신윤위는 "인터넷 언론 생산자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로 불리며 어불성
- 정등용 기자
- 2025-11-11 15:33
소비자단체 "제조물 사고 입증책임, 제조사가 져야"

[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조물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EDR(사고기록장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이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입증책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제조사가 결함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3조의2’ 신설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피해자의 증명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정보공개) 명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첨단 전장화·소프트웨어화된 차량의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발진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 정등용 기자
- 2025-09-16 15:58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기업 리스크 대응 강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강화에 나섰다.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TF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 TF의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변시 9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변시 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변시 12회)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 전문가 약 20명이 합류했다. YK는 이미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
- 정등용 기자
- 2025-09-02 10:21
법무법인 YK,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대표 변호사 영입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판사 출신인 박춘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박춘기 대표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박 대표는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대표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 정등용 기자
- 2025-04-28 09:43
저가 여행상품 혹했다가 관광지서 '비용폭탄'

[더구루=정등용 기자] 저가 여행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관광지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홈쇼핑업체과 여행사들이 지나치게 싼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해외 여행지에서 대부분의 관광을 선택관광(옵션)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투어에서 판매한 ‘필리핀 보홀 4일 패키지상품(92.8만원~)’의 경우 항공권, 호텔, 식사, 입장료만 패키지 안에 포함돼 있고 주요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선택관광으로 돼 있다. 핵심 관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관광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만 약 1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모두투어의 ‘다낭 3박5일’ 패키지상품(62만원~) 또한 선택관광을 제대로 이용할 경우 약 8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안내 페이지에 "선택관광 미참여 시 자유시간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지에선 가이드가 미참여 고객들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대기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S
- 정등용 기자
- 2025-04-22 10:27
'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베테랑 판사 2명 법무법인 YK행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송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
- 정등용 기자
- 2025-03-04 15:14
법무법인 YK, 매출 1547억 달성…국내 '빅7' 로펌 진입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두 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내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YK는 형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송무·자문 분야의 성장이 전체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해 연 매출 1547억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803억원 대비 92% 늘어난 수치다. YK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개인 형사 사건과 송무 분야 입지 강화가 요인이 됐다고 자평했다. 기업 송무·자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기업 사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를 필두로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박재완(사법연수원 38기), 현민석(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대행업체(PG) 법률자문 등 주요 성과를 이끌어내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갑의 방어와 을의 구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입지를 확립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검사
- 정등용 기자
- 2025-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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