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CIT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정당"…현대제철·세아·넥스틸 '관세폭탄' 예고

-미 상무부,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송유관 관세 3배 이상 올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최대 3배 이상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송유관 고율 관세는 변함없이 유지돼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최근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 한국산 송유관에 매긴 고율관세가 정당하다며,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CIT는 한국산 송유관 저관세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가 상무부가 최대 3배 이상 올리자 합당하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16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중간 수준인 29.89%로 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6월 세아제강이 2차 최종 판정에 대한 행정오류를 제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상무부가 2차 예비 판정에서 내린 관세율 보다는 낮아졌지만, 적잖은 관세율이 책정돼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상무부는 넥스틸에 59.09%, 세아제강에 26.47%, 기타 업체에 41.53%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당시 책정된 관세는 2018년 최종 판결보다 크게 높아진 세율이다. 미국에서의 저가정책이 문제되면서 관세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2차 예비판정에서 송유관 수출량 1위 회사인 넥스틸의 경우 지난 2018년 18.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예비판정에서 무려 3배 이상 높아졌고, 2위 업체인 세아제강은 지난해 17.81%에서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나 2차 최종 판정에서 넥스틸과 세아제강 모두 38.87%, 22.70%로 확정됐다. 

 

또한 현대제철은 2018년 예비판정에서 19.42%를 기록했다가 같은 해 최종 판정에서 18.77%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다 CIT의 부당 관세 판정에 지난해 예비판정에서 다시 41.53%로 대폭 올라갔다가 2차 최종 판정에서 29.89%로 내려갔다. 

 

상무부는 생산국가와 수출국가의 제품가격 차이, 생산국 정부의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매년 제품별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내린다. 수출 규모 1위와 2위 업체의 물량을 전수조사해 세율을 정한 뒤 나머지 회사에 그 평균값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 대상 물량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출된 제품으로 지난해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산 송유관 고율 관세는 한국을 가격이 왜곡된 시장으로 규정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정시장상황(PMS)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 상무부의 노림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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