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의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체코 정부의 재정 지원안이 EU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에 건설·운영될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은 회원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유럽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배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EU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 사업의 초기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40년간 차액 계약 제도(CfD·Contracts for Difference)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전력 거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해당 조치가 EU 국고 보조금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원 패키지의 적절성과 비례성, 시장 경쟁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 6월 이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팀코리아는 한수원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으로 구성됐다. 계약액은 187억 달러(약 28조원)로, 역대 단일 해외 건설 수주로는 2위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