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내년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세 국가가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대중국 규제 공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내년 7월 1일 USMCA를 재검토하고, 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에 체결돼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미 3국 간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입 하는 게 골자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첫 검토 시점을 맞아 아예 탈퇴 여부까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검토 쟁점으로 △역내 가치 비율(RVC) △노동 가치 요건(LVC) 및 임금 기준 △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 등이 꼽힌다.

현행 역내 가치 비율 규정은 승용차·경트럭 75%, 대형트럭 70%의 역내 가치 비율을 순원가 기준으로 요구하며, 이는 NAFTA의 62.5%에서 상향된 것이다. 엔진·변속기·섀시 등 핵심 부품도 별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검토에서는 RVC를 최대 85%로 추가 상향하고 '미국 내 생산' 쿼터를 별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 가치 요건 및 임금 기준의 경우 현재 승용차 40%, 경·대형트럭 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생산하도록 규정한다. 기준 임금 인상 또는 적용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북미산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공동 검토에서는 미국산 조달 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USMCA 공동 검토을 통해 멕시코 전략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건을 사전 심사하고 기존 투자 건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신장 지역 제조 부품 및 중국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자동차 소프트웨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규제를 멕시코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 인프라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도 멕시코 규제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거나,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중국 장비 사용 제한 및 역내 보안 기준 통일 등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