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국내총생산(GDP)의 1%라는 벽에 갇혀있던 일본의 방위 산업이 꿈틀대고 있다. 일본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면서, K-방산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호주의 차기 호위함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며 1조 엔(약 9조3830억원) 규모 수주를 올렸다. 이런 변화는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술력이 맞물려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며 '평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제한적 수출의 길을 연 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지침 개정을 통해 수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일본이 개발, 생산에 참여한 국제 공동 개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방위비 증액과 함께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5년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다. 실제로 GDP 대비 1% 미만을 유지하던 일본의 국방비 비율은 2023년 1.2%, 2024년 1.6%로 급등하며 방위 산업의 내수 시장 규모를 키웠다. 올해는 1.8% 수준까지 증가했다.

일본 주요 방산 기업으로는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한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 가와사키 중공업, IHI 등이 있다. 미스비쓰 중공업은 호위함과 잠수함 등 해군 무기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와사키 중공업은 항공기와 헬리콥터 라이선스 생산, IHI는 항공기 엔진과 로켓 시스템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은 민수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빠르게 방산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이 향후 한국과 글로벌 방산시장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일본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함정과 차세대 전투기 분야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꾀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코트나 나고야무역관은 "일본이 성공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한 항공기 개발과 함정 분야는 우리 기업도 활발히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영역"이라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새로운 공급자로 등장한 일본 기업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