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재무장의 촉매제" 加 유력 싱크탱크, K-방산 도입 촉구

뉴질랜드 방위군(NZDF) 소속 국장, 캐나다 싱크탱크 'MLI'에 기고
韓 폴란드·호주 등 사례 통해 공급 역량 입증…지상군 전투력 향상 우선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글로벌 군사 전문가가 캐나다 싱크탱크를 통해 'K방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자주 국방 구상을 실현하려면 한국산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전력을 보강한 후에 대대적인 군 현대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싱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Macdonald–Laurier Institute, MLI)'에 따르면 스티브 맥베스(Steve MacBeth) 뉴질랜드 방위군(NZDF) 전략개념국장(Director Strategic Concepts)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고문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말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미 실전 검증이 끝났고 신속한 인도가 가능하며 글로벌 정비망이 뒷받침된 한국산 무기체계는 캐나다 육군 재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 압박에 대응해 주권 수호를 강조하며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9일 '국방·안보 전략 발표'에서 현재 약 1.4%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임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기준선인 2%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2035년까지 비중을 5%로 끌어올리고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건 과거의 일"이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 동맹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니 총리의 비전을 실행할 역량은 제한적이라는 게 맥베스 국장의 지적이다. 그는 "캐나다 육군은 나토 동맹국으로써 임무를 수행하기에도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며 "유럽의 재무장도 범국가적이라기보다 개별적이어서 제약이 있다"고 관측했다.

 

캐나다 자체 방산 산업도 군의 단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맥베스 국장은 딜로이트 보고서를 인용해 캐나다 방산 공급망이 분절적이고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기 감사를 받지 않는 하위 공급사들은 부품 부족 또는 공장 폐쇄로 전체 생산라인을 경고 없이 중단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맥베스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폴란드와 호주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해 나토에 적합한 전력을 수개월 안에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공급사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가속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야망과 실제 전투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균형을 뜻한다"며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복원해 캐나다 육군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연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맥베스 국장은 한국산 무기로 단기적인 전력 공백을 메우고 유럽의 재무장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인 군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맥베스 국장은 "재무장(ReArm) 이전에 즉시 전투 가능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야망은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수 있다"며 "한국산 플랫폼을 통한 전략적 가속화는 캐나다가 나토 신뢰성을 복원하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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