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과 주석 등 주요 광물에 대한 로열티(광산세)를 대폭 인상했다. 신정부의 주요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글로벌 광물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일부터 광물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체계를 기존 고정 방식에서 시장 가격 연동 방식으로 전환했다.
니켈 광석의 경우 기존 10% 고정 세율이 폐지되고, 시장 가격에 따라 14~19%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저급 니켈 광석에는 2%의 로열티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안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요 광물에 대한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세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학교 무상 급식과 국부펀드 '다난타라' 등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지다. 로열티 인상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공급 차질과 국제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씨티그룹의 라이언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세율 개편이 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림 산업(제련·가공 부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제련업계는 광석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세율은 생산 감소와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석탄 로열티 체계도 일부 개편했다. 지하 광산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대신, 노천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