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신속 통관 지원…표준개혁 발효

카시트 트랙 신설·외국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스라엘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제표준에 근거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통로를 신설하고 물품검사 대상 제품 목록을 대폭 축소했다.

 

코트라 텔아비브무역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1일 표준개혁 조치를 발효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표준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제표준에 근거해 수입할 수 있는 '카시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수혜 대상은 중·저위험군 중 산업경제부가 긍정 목록에 포함시킨 제품이다. 일반 시멘트와 조명, 건축자재, 주방 기구, 가전, 생활용품, 장난감, 산업 안전 제품, 의료·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스포츠용품, 놀이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국 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한 것도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의 회원기관이 발급한 적합성인증과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제품도 줄였다. 위험등급 분류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저위험군으로 재분류했다. 고위험군에 속한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저위험군으로 변경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향후 전기제품과 식품,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수입 장벽 해소에 매진하는 배경에는 생활물가 상승과 성장성 둔화에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입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낮아 소비자 물가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고 산업별 생산성 격차도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스라엘 중앙은행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시장을 개방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요구하는 통관 절차는 폐쇄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핵심 원인이었다. 이스라엘은 수입 제품의 환경, 보건, 안전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해 통관을 거치도록 했다.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될수록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통관이 까다로웠는데 표준개혁 발효로 이를 간소화했다.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전체 소비자용 수입품의 약 80%가 시험기관 테스트 면제를 포함해 여러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비용도 연간 3조원 규모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위법 사항이 적발될 시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가 져야 해 이스라엘에 진출할 기업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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