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글로벌 스포츠웨어 기업 나이키와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NFT(대체불가토큰)와 지식재산이 충돌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지난달 30일 나이키와 스탁엑스의 재판을 두고 보고서를 발행했다. 나이키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를 자사의 이미지에 편승, 고가의 NFT(대체불가토큰)를 판매했다며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스탁엑스가 '볼트 NFT'라는 자체 NFT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볼트 NFT는 스탁엑스가 자체 시설에 보관 중인 상품과 연동돼 생성된 NFT다. 소비자는 해당 NFT를 구매하면 실물 운동화를 수령할 수 있고 이후 NFT는 삭제된다.
문제는 아직 해당 옵션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볼트 NFT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현재 실물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또한 스탁엑스는 NFT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NFT를 구매해도 실물을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또한 이런 NFT 때문에 소매가 100달선인 나이키 운동화가 스탁엑스에는 평균 80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최고가는 3500달러에 달하는 등 가격 거품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다.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 판매에 상표와 상품 사진을 다수 사용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고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 브랜드 평판에 위해를 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키도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런 평판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나이키와 스탁엑스의 재판을 통해 NFT로 발행할 대상 자산에 대한 권리 소유관계를 확실히 해야 분쟁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FT를 둘러싼 복잡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할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존의 미국 상표법이 NFT에서도 법적 보호 기제를 제공할 지 새로운 법인 필요할 지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