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차량국, 테슬라 '완전자율주행기능' 과장혐의 조사

'완전 자율' 아니라 명시하지만 광고서는 차량이 '자체 운전'
내부서도 기술 이르지 못해 '인정'…DMV와 비공개 회동서 드러나
자율주행차 제조·딜러 면허 취소 등 제재 받을 수도

[더구루=정예린 기자]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가 옵션 기능인 FSD 소프트웨어를 광고하면서 주요 기술을 과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DMV는 자율주행차에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테슬라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율주행차 허가 및 제조, 딜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MV 외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 옵션인 FSD 소프트웨어를 두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동일 차선 내에서 차량 간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등 기본적인 수준을 제공하는 반면 FSD는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레벨5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테슬라의 FSD는 레벨2 수준이다. 레벨5가 자율주행 및 무인운송이 가능한 완전 자율 단계다. 

 

문제는 테슬라가 현재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FSD 옵션을 추가할 경우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 영상에서 운전자는 뒷자석에 앉아 있고 차량이 '자체 운전'하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FSD가 "자동차를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대조된다. 

 

DMV가 테슬라의 과장 광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주 테슬라 내부에서도 FSD 기능이 아직 '완전 자율'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왔다. 

 

지난 6일 DMV는 테슬라 관계자들과 3월 초 가진 비공개 컨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기능 기술 개발 담당 엔지니어가 "테슬라는 현재 레벨2 수준"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 단계인 레벨5를 구현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DMV는 "테슬라도 알고 있듯이 기술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오용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기능과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도 받고 있다. 수백 건의 민사 소송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에는 독일 뮌헨 법원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기만적인 마케팅을 실시했다며 테슬라 독일 홈페이지와 광고에서 "자율주행의 잠재력"과 같은 문구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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