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자동차가 토요타 등 미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의 미국 연방정부가 시작한 대 캘리포니아 주(州)의 독자적인 연비효율 개선(연비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소송 지지를 철회했다. 이로써 사실상 미국 내 모든 주요 자동차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州)가 최근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키로 한 공격적인 연비효율 개선 정책에 발 맞추게 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속한 미국 자동차단체 '지속 가능한 자동차 규제 연합'(Coalition for Sustaionable Automotive Regulation·CSAR)은 이날 대 캘리포니아 주(州) 소송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CSAR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스텔란티스(구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 토요타, 마쓰다, 스바루 등 미국 내 주요 자동차 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연비 효율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제로 에미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GM을 중심으로 적잖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며 이 소송에 동참했다.

내연기관 엔진 차량 중심의 기존 자동차 회사로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급진적 법안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미국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야 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1%에 이르는 최대 시장일 뿐 아니라 미국 내 50개 주 중 절반에 이르는 22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의 방침을 지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이 미국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9월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소송을 건 연방정부의 주인이 바뀐 데다 어차피 연방정부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수준의 연비효율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기정사실이 된 만큼 이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현대차를 포함한 CSAR의 이번 발표로 사실상 미국 내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번 소송에서 발을 빼게 됐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모터스(GM)는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을 뺐다. 포드와 BMW, 폭스바겐, 혼다 등은 애초에 이번 소송에 불참했다. <본보 2020년 11월25일자 참조 GM, 트럼프 캘리포니아 연비규제 소송 지지 철회…현대차·토요타도 동참?>

바이든 정부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의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과 이원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역시 공격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이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기치로 내건 만큼 미국 전역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포드 등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州) 규제에 맞춘 자체 연비·배기가스 기준을 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CSAR은 이번 성명에서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방향을 찾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일관된 미국 정부 정책 안에 묶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철회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및 첨단기술 장려라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미국법인(HMA) 대변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개별 주 정부의 독자 정책이 아닌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통일돤 연료효율 개선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와 관련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