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분기 신통상정책 발표…"기후변화·디지털 전환·공정경쟁 초점"

역내 의견수렴 마치고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 중
韓기업에 큰 영향 예상…"적극 대응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공정경쟁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상정책을 1분기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31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작성한 '미리보는 EU 신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11월 역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은 △사회·경제적 회복·성장 △중소기업 지원 △녹색 전환 및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 △복원력 강화 △디지털 전환 △공정경쟁 환경 등 6개의 분야별로 진행했다.

 

◆ 사회·경제적 회복·성장

 

사회·경제적 회복·성장 분야에서는 대다수가 현재 EU의 다자·양자주의 체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WTO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보다 국제적인 통상 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환경·노동 분야 기준을 강화한 EU의 FTA 협상에 호응하며 환경 분야에는 파리협정을, 노동 분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필수로 두고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심화된 기준이 최빈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통상 정보 제공의 부재를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U가 체결한 FTA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시장 내 높은 비관세 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또 기업들은 역외국 내 인증·규제와 시장정보, 이외의 FTA를 포함한 통상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감독과 통관 강화를 요청했다.

 

◆ 녹색전환,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

 

녹색전환,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지속가능성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아동학대, 환경파괴, 온실가스 배출, 인권 등 사회적·환경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EU가 국제사회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체결하는 무역협정 내 환경·지속가능성 조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며, 협정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지속가능성 분야 내 애로·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 복원력 강화

 

복원력 강화 분야에서는 공급선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해외 생산시설을 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제안도 나왔다. 다만 전체 산업 분야에 걸친 추진보다는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핵심 산업·제품군에 한정해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e)' 전략도 제시됐다.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의 틀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점하고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데이터 이전권 확보가 디지털 사회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역내 기업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EU 통상정책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EU FTA에 데이터 지역화 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디지털 추적화를 통해 역내 공급망 복원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상당 수 기업이 디지털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디지털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공정경쟁 환경

 

공정경쟁 환경 분야에서는 역외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기존 무역구제 조치의 강화 또는 신규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새로 마련되는 조치는 역외국의 보복관세를 야기하지 않도록 WTO 규범과 합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역내 제품과 역외국 제품의 생산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밝히며, 공정경쟁을 위해 수입제품에도 역내 생산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속 증가하는 역외국 불법제품의 시장 반입을 막기 위해 역내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통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향후 EU가 수립할 신통상전략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복원력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또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EU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대상국 3위인 EU의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분기 중 발표될 통상전략을 숙지하고 EU 향방에 맞춘 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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