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용 PVC장갑 일시적 관세 철폐…내년 4월 적용될 듯

중국산 수입 의존, 원활한 수급위해 일시적 무관세 적용 예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용 장갑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탓

 

[더구루=길소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 장갑에 대한 수요가 급증,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발생하자 수입에 의존해온 일본이 PVC장갑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 9일 개최한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에서 의료용 장갑 관세 철폐에 대해서 심의, 지난 3일 2021년도 세제 개정에서 PVC 장갑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의 요청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시설이나 개호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PVC 장갑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용 장갑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확대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일본의 상거래 관습상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 수입상 입장에서 인상된 가격을 제품가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일회용 PVC 장갑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의료현장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영악화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관세 철폐는 절실하다. 

 

실제 일회용 PVC장갑은 코로나19 사태 확대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돼 조달 가격이 1000개당 1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 재무성이 관세 철폐로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 이유다. 

 

재무성은 "코로나19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PVC 장갑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며 가격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시적 관세철폐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의료용 PVC 장갑에 대한 기본세율은 5.8%이며, WTO 협정세율 4.8%이다. 수입품 약 80%를 중국산에, 나머지는 베트남산에 의존하고 있다. 통관 시 소비세 10%가 부가되며,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중국산 수입시에만 과세 4.8%가 부과되고, 베트남을 포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는 일본과 ASEAN 간 경제연계협정(EPA)의 원칙에 따라 무관세다. 

 

하마다유지 코트라 일본 오사카무역관은 "관세가 임시적으로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이후 실효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국내 수습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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