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 할당량보다 많은 희토류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선 사업 면허 취소 즉 "폐업시키겠다"고 경고했다.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통제권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9일(현지시간) 희토류 생산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생산 기업이 할당량을 10% 미만 초과해 희토류를 생산할 경우, 불법 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할당량을 30% 이상 초과해 희토류를 생산하면 아예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벌금 외에 제품과 설비를 몰수하는 처벌도 추가했다. 불법적으로 채굴되거나 가공된 원료를 판매하는 행위, 제품 유통 흐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 방침을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규제에 대해 “희토류 부문의 법 집행을 표준화하며, 법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산 쿼터제, 환경 규제, 그리고 산업 통합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희토류는 영구 자석과 풍력 터빈, 전자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자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됐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련 및 정제 분야에서는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7가지 희토류 광물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배력을 무기 삼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규제 발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 의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희토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