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방비 급증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12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방비 급증은 주로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는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국제 분쟁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많은 국가가 안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국방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국방비 지출을 늘려왔다"며 "미국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감행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의회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IMF는 1946년 이후 160여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방비 지출 증가 주기가 215차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국방비 지출 증가 사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집중돼 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증액 사례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IMF는 "전시 중 국방비 급증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4%포인트 증가하고, 사회 복지 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주로 전쟁 초기에 집중되며,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IMF는 오는 14일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전쟁의 영향을 감안할 때 이제는 이를 하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