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8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많은 유조선이 곧 다시 원유를 세계로 운송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몇 주 이내로 유조선 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상당수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그 작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조선 보호를 위한 호위대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약화시켜 운항 방해 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 24시간 전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조선 추적 데이터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디미트리 암파치디스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이 선박의 통과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선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서 진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규정(EAR)'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체계다. 반도체, 항공·우주, 양자 기술, AI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술은 EAR에 따라 '상업 통제 목록'에 등재돼 관리된다. EAR은 2018년 제정된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을 근거로 마련된 연방 수출 통제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집행을 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미국 수출 통제 대상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직접 산출물이거나, 해당 기술의 직접 산출물인 장비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올해 집행 사례를 보면 BIS는 지난 1월 독일 EPC(설계·조달·시공) 전문기업 '엑사이트'에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중국 자회사를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은 대형 배터리와 전력 장비 등이 될 전망이다. 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 관세 부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캐나다가 전 세계 블록 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의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캐나다 무역부는 5일(현지시간) "도미닉 르블랑 장관이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USMCA 재검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두 나라 간 무역 협상이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에 첫 공식 회담이다. 미국은 USMCA 갱신 조건으로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수용,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접근 확대, 디지털 및 스트리밍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USMCA는 기존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북미 3국은 올해 USMCA 협정에 대한 각국 이행 사항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협정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면서, 6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미국 측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위원인 요아힘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겔 총재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유가 상승과 해상 운송 차질이 경제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1개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 전망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 데 귄도스 ECB 부총재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만약 더 길어진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프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유가·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부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소셜미디어(SNS)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른 대응책으로는 미국 전략비축유(SPR) 방출이 거론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 조치로는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일시 면제, 재무부의 원유 선물시장 거래 참여 등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은 실제 시행될 경우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실제로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난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말고, 수입품의 최종 통관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법원 서류를 통해 이같이 명령했다. 리처드 이튼 판사는 "모든 미통관 수입품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0일 기준 최종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미통관 상품은 약 1920만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최소 1300억 달러(약 190조원)에 달한다. 다만 대법원이 환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세급 환급을 놓고 혼란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이 담긴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한다. 유럽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IAA 제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원산지 요건을 도입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공 조달, 정부 경매, 공공 지원에서 전략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이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제조·생산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핵심 전략 분야는 배터리와 태양광·풍력, 수소, 원자력 발전, 전기차 등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을 지원한 것과 유사하게 유럽도 보호주의에 입각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처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맞서 유럽 산업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은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며 EU와의 일부 제3국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
[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 28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5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가 '15%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관세 관행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연속성"이라며 "기존 정책을 대체수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국가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IT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항구적·정상적 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가 앞으로 6년간 미국 경제와 산업, 제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미국 무역과 생산, 가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NTR은 미국과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해당 국가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고, 따라서 해당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등 4개국뿐이다. 미국는 지난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첫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
[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 만난다.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조달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4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xAI, 오라클, 오픈AI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이번 회동에서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조달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전기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백악관은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자체 전력 공급원을 건설하거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미국 시민들의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 연설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수요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의
[더구루= 홍성환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두 나라 간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K방산의 중동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UAE 행정처 및 국영 통신사 WAM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5일(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현지 국영 방산기업 EDGE그룹, 아부다비 첨단기술연구위원회(ATRC) 등과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강훈식 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처장 간 회담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외교 강화와 양국 국민 이익 증진에 부합하는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 원자력 에너지, 우주, 국방, 문화, 인적 교류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해 방산과 AI, 에너지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국빈 방문에 동행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마주치는 '쿠키 허용/거부' 배너가 장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빅테크들은 보고서 결과에 반론을 제시하며, 자사 기술을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전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잠수함 강국 순위 7위를 기록하며 재래식 잠수함 강국으로 인정받았다. 북한과 일본보다는 순위가 뒤쳐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비핵 잠수함 보유국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