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방기열 기자] ㈔소비자와함께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고,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와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짜 의사'와 의약품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근거 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이를 별도의 대응체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함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AI 기반 허위 광고와 신종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4일 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의사·약사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AI 생성 가짜 광고도 제재 중이다. 그러나 AI 허위광고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기만·오인광고’에 포함, 처리되고 있어, 단속·통계 관리가 불명확한 실정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