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보다 성장 우선" 사나에노믹스, 日 경제 새 이정표 될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경제성장 위해 재정건전성 유예
2.2조 규모 포괄적 종합경제대책 발표
금융시장 반응 엇갈려…“일본은행과 정책 공조 필요”

 

[더구루=정등용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본격화 하고 있다.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보다 더 공격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과의 정책 상충 리스크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21일 한국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기 위한 사나에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나에노믹스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투자를 강조하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려 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 목표를 과감히 유예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민간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가 주도해 공급망 자립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나에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 21조3000억 엔(약 200조20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생활안전 및 물가 대응에 11조7000억 엔(약 110조원), 위기관리 및 성장투자에 7조2000억 엔(약 67조7000억원), 방위 및 외교 강화에 1조7000억 엔(약 16조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일본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첨단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기업 이익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AI·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닛케이 225 지수도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 채권과 외환 시장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65%에서 올해 1월 2.25%까지 급등했다. 엔화 역시 미·일 금리 차와 재정 부담 탓에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행과의 정책 상충 리스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본 정부의 부양 효과를 깎아먹는 '구축효과'를 유발하거나,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어서다.

 

산업은행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유기적인 정책 조합이 이뤄지고, 성장 전략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국가 부채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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