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한국, 올해 -0.3% 성장"…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될 듯

-"11.7조 추경 경제적 피해 상쇄하겠지만, 제한적"
-"원·달러 환율 1300원 가능성 높아"

 

[더구루=홍성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뿐이다.

 

로버트 카넬 ING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를 재앙을 겪을 것으로 하반기 역시 비참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11조7000억원의 추경과 세금·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경제적 피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원화는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와 같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장이 다시 공황 상태에 빠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경우 원화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상"이라며 "원화는 다른 통화와 마찬가지로 계속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소심한 통화정책으로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는 4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50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내수, 수출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경제분석기관 및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33%로 집계됐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18%에 불과했지만 2월에 들어서면서 20%, 3월에는 33%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낮췄다. 이외 43개 기관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가중평균은 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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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타깃 '수출통제법' 도입…韓기업에 불똥?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통제법을 도입했다.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지만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우리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이다. 군수품 외에도 군사 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도 포함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가 수출 통제 품목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수출기업은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 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 기업은 수출 금지 대상 명단에 오른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 금지 대상 기업에 수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특정 제품이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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