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투자 외국기업 대상 정책 혜택 확대

토지 공급 지원·행정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감소 대응책 마련 분주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속히 줄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내 재투자 장려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또는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이익으로 재투자할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투자는 △중국 내 기업 신규 설립 △기설립 기업 증자 △중국 내 기업의 주식·지분 혹은 기타 유사 권익을 취득하는 투자 행위 △중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혜택 내용은 △토지 공급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자금 편의성 향상 △금융 지원 확대 등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 시 공업 용지 장기 임대, 임대 후 매각, 탄력적 사용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토지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또 행정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추가 투자를 장려한다.

 

아울러 합법적인 외환 수익의 중국 내 송금을 허용하고, 조건 부합 시 외환 자본금 재투자에 대한 별도 등록 절차를 면제해 주는 등 외환자금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은 8262억5000만 위안(약 160조원)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다. 2023년(-8%) 대비 감소폭도 더 커졌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6월 FDI는 4232억3000만 위안(약 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5.2% 줄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원인 중 하나는 불확실성의 확대에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수출입, 제조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생겨나며 대중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 중국 내 사정도 작용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중국 내 투자 여건 악화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재투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를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제도적 개편 의지는 향후 중국 내 투자 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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