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바이롱 광산' 소송 '점입가경'…호주 환경단체 '가세'

-한전, IPC 바이롱 광산 승인 반려 결정 반박해 소송 제기
-IPC 현지 법령 따라 소송 참여 제한…환경단체 "IPC 대신 개입"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호주에서 중단 위기를 맞은 바이롱 광산 프로젝트에 대해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환경단체가 가세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환경단체인 바이롱밸리보전연맹(BVPA)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독립평가위원회(IPC)의 바이롱 광산 승인 반려 결정 관련 소송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IPC가 지난 13일 한전과의 소송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은 작년 말 뉴사우스웨일즈주 토지환경법원에 IP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PC가 광산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소음 등을 우려해 사업 승인을 반려하기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뒀다.

 

소송 기간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인 IPC는 한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현지 법령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의사결정권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IPC의 권한이 제한되면서 BVPA가 반려 결정을 굳히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필립 케네디 BVPA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행동할 수 없다면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싸움은 바이롱 밸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BVPA가 소송에 개입하면서 향후 바이롱 사업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다면 IPC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업계는 내년에야 사업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롱 광산은 한전이 지난 2010년 7월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4억 호주달러(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후 8000억원 이상을 쏟아 개발을 추진했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연산 350만t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 특히 IPC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따라 좌초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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