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두 대통령 후보가 소상공인·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나란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공약했다. 우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을 내린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기로 약속했다. 또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의 금융 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깎아주기로 했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시했다.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이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두 후보는 증시 부양 의지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 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강화를 공약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