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란, 韓 동결자금 소송 끝까지 간다…"손실 물어내라"

60억 달러 자금 묶이며 7억 달러 손실 발생
美, 최근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 해제

 

[더구루=홍성환 기자] 이란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동결 자금 관련 소송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묶이면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다.

 

18일 이란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60억 달러(약 7조9860억원) 규모 동결 자금과 관련해 국제 중재 절차를 계속할 계획이다. 동결 자금으로 발생한 손실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이란은 수년간 이어진 자금 동결 조치로 약 7억 달러(약 9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달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정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본보 2023년 8월 9일자 참고 : [단독] 이란 의회, '9.2조' 韓 동결자금 반환 소송 승인…국제중재 절차밟나>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 계좌가 동결됐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는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 가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미국은 최근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 자금을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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