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본사 이전과 직원 처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소진공이 본사를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연일 시끄럽다.
지난 국감에서도 공단 이전 문제가 화두였다. 이전하더라도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원도심 내에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이사장은 대전 원도심 활성화는 소진공 직원 400명이 점심 먹는데서 이뤄지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소진공의 사옥 이전은 지난해부터 검토되어 왔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소진공도 세종 이전을 검토했었지만, 박 이사장 취임 이후 대전 잔류를 결정하고 대전 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제 박 이사장 말대로 원도심 활성화는 공단이 원도심에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지난 3여년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지원해왔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약 64조 원을 소진공이 집행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은 연매출 30억~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임에도 중기업까지 지원했다.
920여명에 지나지 않는 공단 직원 규모를 생각하면 차질 없이 지원금이 집행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소진공의 평균 연봉은 4800만 원(평균 근속연수 7~8년 기준)으로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최하위다. 같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대비 4432만1000원, 창업진흥원 대비 1539만3000원이나 적다.
반면 응대하는 지원대상자의 수는 가장 많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을 약 300여개 담당하지만, 소진공은 직원 1인당 약 7600여명의 소상공인을 담당한다.
민원 또한 지난 한 해 1만 건이 넘는 등 3년 사이 18배나 증가했다. 과도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소진공의 지난 5년 퇴사율은 26%에 달한다.
소진공의 처우 개선은 국회도 주목하고 있다.
24일 열린 산자중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소진공의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져 공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지금도 손실보전금 마무리 작업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공단 고유의 업무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의 업무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유일의 전담 지원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난 3년을 버텨온 소진공 직원들에게 사명감만으로 계속 버티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시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박 이사장의 소신 발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