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코로나 봉쇄 해제…경제 회복 지원책 가속화

연말까지 '경제 회복 행동 방안' 시행
소비·투자·수출 안정화 모색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상하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약 두 달 만에 해제함에 따라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12일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의 '중 상하이, 조업 재개 및 산업·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 가속화'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달 1일부로 도시 봉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장, 상점 등을 다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

 

상하이는 올해 말까지 경제 회복 가속화 행동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행동 방안 50조 정책'은 △상시적 코로나 대응과 경기 회복 간 관계 총괄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과 시정부의 자주적 역할 간 관계 총괄 △정부와 시장 간 관계 총괄 △포용적 인센티브 지원과 구조적 정밀 정책 총괄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요식업·소매·관광·교통·문화 오락·숙박·컨벤션 등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봉쇄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시장 주체에 대한 보장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비해 5대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 세금 납부 유예, 임대료 감면 확대, 기업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세금 환급 감세 확대, 기업 안정 지원 보조금 지급 등 각 항목별로 '유예·면제·감면·환급·보조' 정책을 구성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철폐한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방역·소독 지원이 확대된다. 각 구는기업의 방역 비용 지출에 대해 운영 규모로 분류해 정액 수당을 지급할 것이 권장된다. 자동차,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업이 산업사슬 공급망의 상·하류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생산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연내 비(非)상업형 차량 번호판 4만개 증가, 국가 정책에 따라 승용차 취득세 일부 단계적 감면, 순수전기차로 교환하는 개인 소비자에 일회성 보조금 1만 위안 지급, 대형 상거래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 쿠폰 지급 지원, 문화창작·관광·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외에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한다.

 

코트라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3대 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측면에 집중하며 전방위적으로 각 시장 주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발전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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