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이달 초 열린 양회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인프라 투자 집중·혁신 기업 육성·공급망 안정화·내수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중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내외"

13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2022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11일 열린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5% 이상'을 예측한 시장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내외 등 지난해와 같은 목표치를 설정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을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 2년 대비 하향 조정된 '2.8% 내외'로 잡았다. 리 총리는 "재정 적자율 높이기보다 성장에 의한 재정 수입 확대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기존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효율성·정밀성·지속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전했다.

◇ "인프라 투자 집중…히든 챔피언 육성"

중국 정부는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조6500억 위안(약 710조원)으로 배정했고, 상시적 재정 투입을 위해 2조8000억 위안(약 540조원) 규모의 재정 여유를 뒀다. 소비 침체와 수출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해 경기 하강을 방어할 계획이다. 

또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장기적인 지원, 국가실험실·혁신기지 건설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국판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원자재,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고 국유기업과 선도기업을 내세워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차질 대응력을 향상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단계적 추진…대외개방 확대"

탄소중립화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녹색 전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급 중대형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 소비 규제를 완화했다.

무역과 투자 진흥을 도모하는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보험 보장 확대, 신용지원 강화 등을 통해 대외 교역을 안정화시키고 외자기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장려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소비 침체 장기화, 수출 둔화세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질적 성장 동력 강화와 국내 수급 원활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기회는 활용하는 동시에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 기회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