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미세먼지 해결 법·정책적 접근 총서 발간"

[더구루=홍성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접근 방법을 다룬 총서를 발간했다. 

 

22일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발생원인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치우친 내용이 많아 법적 정책적 연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변협은 미세먼지 해결에 관하여 법률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총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에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다룬 권오현 변호사는 미세먼지 해결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의 국가 간 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완화 정책과 미세먼지 노출량과 빈도를 줄임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미세먼지 법정책의 설계방향에 대해 제안한 유인호 변호사에 '미세먼지 시대의 환경·에너지 법정책 - 완화와 적응 정책의 체계적 설계', 신현호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억제', 김혜수 변호사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및 사기업 측정 자료 활용의 문제' 등이 담겼다. 
 
변협은 "연구총서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세먼지 관련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에서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법·정책적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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